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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명세서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440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1부

     2) 연도별 사후관리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1부

     3) 사전적립금적립명세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합니다)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확인기관 및 위원회심의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별지42호]

  나. 확인사항 등

     1) 신고내용 사실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0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실태조사(영종관리과) → 매립시설

       현장조사(민원인) → 위원회심사(영종관리과) → 이행보증금납부(도시관리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첨부파일
7-12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명세서 신고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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