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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으)로 구성된 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439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자가 그


    시설을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 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1부


     2)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위원회심의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별지44호]


  나. 확인사항 등


     1) 청구내용 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30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위원회 심사(영종관리과)  → 결재(영종관리과) → 차액반환통보(민원인) → 보증금반환(은행)


 


5. 관련서식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첨부파일
7-12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반환청구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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