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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으)로 구성된 표
사전적립금 적립계획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390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사전 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1부

     2)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별지45호]

  나. 확인사항 등

     1) 이행보증금에 대한 적립계획 확인 등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15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사전적립금결정(영종

       관리과) → 결재(영종관리과) → 사전적립금 고지(민원인)

 

5. 관련서식 :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

첨부파일
7-126 사전적립금 적립계획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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