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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441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해당사유별로 권리·의

         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15호]

  나. 확인사항 등

     1) 승계사항 및 내용에 대한 확인 등

     2)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상속의 경우 전산호적정보(호적등본) 1부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즉시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신고수리(민원인)

 

5. 관련서식 :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첨부파일
7-127 권리의무승계신고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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