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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555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신고자가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하거나(일부품목) 재활용 시설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폐기물재활용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4)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6) 재활용대상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내역서 1부

     7)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8)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페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9)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필요시)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제1항,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항 [별지37호]

  나. 확인사항 등

     1) 재활용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계획 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14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영종관리과) - 타법령저촉여부협의

       (영종관리과) → 실태조사(영종관리과) → 결재(영종관리과) → 필증 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폐기물재활용 신고(변경신고)서

첨부파일
7-130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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