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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467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1) 신청서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

        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

        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 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계행정기관(부서)

  라. 수수료 : 없음(단, 면허세는 면적규모에 따라 다름)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나. 허가금지구역여부 확인 

  다.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여부 조사

  라. 본청 주관과와 협의

  마. 녹지, 임야일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협의, 기타 유관부서와 협조

  바. 공사예치금 예치, 면허세납부, 지하철공채 구입(지목, 면적규모에 따라 다름)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처리주무부서 : 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및 협의(영종관리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영종관리과-필요시) → 허가증교부(민원인)

 

5. 관련서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첨부파일
7-132 개발행위허가신청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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