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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888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기간연장,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변경, 공유

    수면점·사용허가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를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1부

     2)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4)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외합니다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및 부서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별지 제3호]

  나. 확인사항 등

     1) 공유수면점.사용 관련 종합검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2)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협의(영종관리과) → 허가(변경허

       가) 결정(영종관리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영종관리과) → 결과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첨부파일
7-16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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