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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으)로 구성된 표
실시계획인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954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공작물설치 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5) 공사감리계약서

     6)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7) 예정공정표

     8)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전단.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6호]

  나. 확인사항 등

     1) 공유수면점.사용 및 사업계획 종합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20일

     2)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10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실시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협의 및 심의(영종관리과)

       → 인가(영종관리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영종관리과) → 처리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첨부파일
7-164 실시계획인가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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