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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796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해수 인·배수 또는 모래채취 등의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하

    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점.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3) 점.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

        와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5) 공사감리계약서

     6)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7) 예정공정표

     8) 점.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및 부서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2항 전단.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6호]

  나. 확인사항 등

     1) 공유수면점.사용 및 사업계획 종합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20일

     2)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10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실시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협의 및 심의(영종관리과)

       → 인가(영종관리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영종관리과) → 처리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첨부파일
7-165 실시계획신고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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