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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신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987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공유수면 실시신고를 변경하려는 자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1부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영종관리과(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2항 후단.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 제6호]

  나. 확인사항 등

     1) 공유수면점.사용 및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종합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인 경우 : 14일

     2)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신고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처리주무부서.영종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실시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협의 및 심의(영종관리과)

       → 변경인가[변경신고처리](영종관리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영종관리과)

       → 처리통보(민원인)

 

5. 관련서식 :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첨부파일
7-167 실시계획변경신고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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