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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1030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설치 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1부

    2) 생산공정흐름도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또는 배출시설 허가로 의제

          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10,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1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7일

  나. 처리주무부서.도시관리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도시관리과)

        → 결재(도시관리과) → 허가증교부(민원인)

 

5. 관련 서식 :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첨부파일
8-1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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