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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으)로 구성된 표
공장신설등 신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2088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장신설등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장부지 예정구역과 시설배치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

        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5)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7일

                      국계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 14일

                      국계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30일

  나. 처리주무부서.첨단산업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첨단산업팀)

        → 승인 통보(민원인)

 

5. 관련 서식 : 공장신설등 승인신청서

첨부파일
8-2 공장신설등 신청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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