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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ㆍ신청ㆍ등록ㆍ등록변경ㆍ부분등록ㆍ건축물등록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2657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공장등록 등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6 [별지 16조의 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

                                        (공장건축물등록 신청하는 경우)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공장등록신청(7일), 의제처리의 경우(20일)

  나. 처리주무부서.첨단산업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첨단산업팀)

        → 승인 통보(민원인)

 

5. 관련 서식 : 공장등록 등 신청서

첨부파일
8-3 공장등록ㆍ신청ㆍ등록ㆍ등록변경ㆍ부분등록ㆍ건축물등록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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