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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2405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가 공장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제자유

    구역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경우에 한함) 1부

    3) 변경내용의 신, 구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

        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없음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13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국토의계획이용법률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의 경우 : 21일

  나. 처리주무부서.첨단산업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첨단산업팀)

        → 승인 통보(민원인)

 

5. 관련 서식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첨부파일
8-4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 - 서식.hwp (11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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