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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7-01-29
  • 조회수3352
  • 카테고리

1. 사무내용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한다)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나. 제출처.경제자유구역청 고객서비스센타

  다. 경유.협의기관 : 관련기관, 부서(복합민원)

  라. 수수료.관계법령 기준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14호]

                건축법 제8조

  나. 확인사항 등

     1) 관계법령등 확인검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4.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7일(3일), 다만, 건축허가시 외부

        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 기간은 14일로 합니다.

    2)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

        물을 포함합니다) : 30일(15일)

    3) 그 밖의 건축물 : 14일(7일)

      ※ 괄호안의 날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처리주무부서.건축지적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민원인) → 접수(고객서비스센타) → 검토, 협의(건축지적과)

        → 결재(건축지적과) → 허가증 교부(민원인)

 

5. 관련 서식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첨부파일
[서식_1의3]_건축ㆍ대수선ㆍ용도_변경허가신청서.hwp (33 KB) 다운로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의처
032-453-7148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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