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추진계획

추진배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발목 잡는 규제 개선
  • 최소규제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규제혁신 1번지로 자리매김

「규제개혁, 창조행정」 목표 및 추진 과제

“규제개혁, 창조행정”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견인

  • 최소규제
    획기적 도입

    • 규제 FREE 시범특구 추진
    • 그림자 규제 철폐
    • 신규 규제 사후 영향평가 제도 실시
    • 민·관 합동 규제개선 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구현
    시스템 구축

    • 창조행정 기반’적극행정 헌장’제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적 활용
    •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로 조직문화 혁신
  • 시민체감
    성과극대화

    • ‘일사천리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거부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제도화
    • ‘규제신문고’운영

‘손톱밑 가시’ 불편사항,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 건의방법 : IFEZ 홈페이지(http://www.ifez.go.kr) → 소통민원 → 규제개혁 → 규제개혁 신문고
  • 처리절차 : 건의 → 총괄부서(전략사업지원담당관) → 해당부서 검토 → 해당부서와 협의·조정 → 정책현안조정회의 안건 상정 → 결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문의처
032-453-7103
최종업데이트
2022-01-21
바로가기 QR코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점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