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국내제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물류형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4조
외국인투자촉진법18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지정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
진흥,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지정위치 국제공·항만 주변지역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화물터미널 등
지역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 ~6천만평
임대단지운영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주자격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
기관, 교육기관,외국
방송, 금융기관등
  • 외투지분 30%이상
  • 외투금액 1억원이상
  • 외투기업&FDI조건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3년↑,석사10인)
  • 수출목적 내외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 복합물류관련사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 관광: 1천만$↑
  • 물류, 의료기관: 5백만$↑
  • 제조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3년,석사,10인)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감면대상조세
  • 법인세 : 5년형
    (개별형외투조건
    충족 시 7년형)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 5년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 7년형
  • 지방세 : 15년범위내
  • 법인세, 소득세 : 5년형
    (3년100%, 2년 50%)
  • 지방세 : 15년범위 내 조례로 조정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관계없이
법인세 :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관세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 (수입물품, 자본재)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부지가액 10/1,000
수준(지경부 고시)
국공유지일 경우
100%감면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임대료감면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 100%)
  • 고도기술&1백만$↑ :100%
  • 일반제조&5백만$↑ :75%
  • 일정요건 충족시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 10년간 면제
  • 1백만$↑ 신규투자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지정현황 총8개
인천,부산(진해),광양,
전북(새만금,군산),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
황해(평택,당진),
강원('13.4월),충북('13.5월)
  • 단지형(25) :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인주,당동지사,장안2,달성,오성,
    천안5,월전,문막,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충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2-1
  • 개별형(80) : S-LCD, Asahi 초자 등
  • 서비스형(1) 대전
  • 산업단지형(7) : 마산, 군산,
    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 공항(1) : 인천국제공항
  • 항만(5) : 인천,부산,광양,포항,당진

해외주요특구

해외주요특구
구분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중국 상해 푸동 중국 심천 홍콩 두바이
운영 인천,부산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전국
(별도의 특구없음)
푸동신구
('90년 지정)
심천특구
('79년 지정)
전국
(별도의 특구없음)
자유무역지대
입주조건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법인세율 22%
('09년 25%→10년 22%)
18%
('07년 20%→'08로 인하)
25% 16.5% 0%
조세감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 대규모 투자 : 7년형 감면 혜
사안에 따라 감면기간∙비율 탄력적으로 결정
(최고15년 간 법인세, 소득세 등 면제가능)
첨단 기술 산업 : 15% 적용
특구 內 : 2년간 100%,
3년간 50%감면
- 수입관세 없음
법인세 없음
감면대상 외투기업 외투기업 국ㆍ내외 기업   국ㆍ내외 기업 국ㆍ내외 기업
감면업종 제조, 관광,물류, 의료 첨단기술,R&D,금융,다국적기업 총괄운영본부 첨단기술산업   - 전업종
비고 - 국내기업:다양한 금융지원 2007년 이전 감면 받던 기업에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 : 2012년까지 점진적 세율조정 부문별 우대정책 : 첨단기술 신규기업 재정지원 등 -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문의처
032-453-7116
최종업데이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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