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간소화 : 투자혜택 : IFEZ 대표

행정절차간소화목록으로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센티브	주요내용	관련법
계획의 지정 및 승인 간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물류단지의 지정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	경자법 제8조
고시 또는 공고로 간주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때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39개 개별법은 허가 등의 고시, 공고한 것으로 간주	경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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