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 조항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IFEZ 독자적 경관조례를 운영하게 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독자적으로 경관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IFEZ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었던 경관운영이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인 경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관역시 경관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위원회의 기능

  • IFEZ 경관위원회는 규제보다는 지도·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에 따라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별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각 위원회 별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1. 1 개정경관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되 규제보다는 지도ㆍ지원을 위한 위원회 역할 전문위원의 지속적 관심/심의 의견 개진 시 대안 제시/위원회 의견의 일관성 유지
  2. 2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위원회/소위원회로 구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3. 3 단계별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전검토 실시

위원회 구성

  • IFEZ 경관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학회, 협회, 대학 등 경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경관위원회 구성시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매월 1~3회, 신청한 다음달 1~2째주 개최

     • (심의신청) 매월 5일까지 경관부서에 제출

        *접수용 도서: 경관심의 신청서(별지서식), 심의도서(좌철제본_A4, 2부), PDF파일

        *심의용 도서: 사전검토의견 보완 심의도서(좌철제본_A4, 2부), PDF파일

     • (심의시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허가(협의) 신청 전, 사회 기반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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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EZ 경관심의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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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문의처
    032-453-7963
    최종업데이트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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