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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 조항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IFEZ 독자적 경관조례를 운영하게 됩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독자적으로 경관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IFEZ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었던 경관운영이 법적 근거에 의한 효율적인 경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관역시 경관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중
경제자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위원회의 기능

  • IFEZ 경관위원회는 규제보다는 지도·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에 따라 본위원회,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별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각 위원회 별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1. 1 개정경관법의 취지에 따라 심의를 강화하되 규제보다는 지도ㆍ지원을 위한 위원회 역할 전문위원의 지속적 관심/심의 의견 개진 시 대안 제시/위원회 의견의 일관성 유지
  2. 2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위원회/소위원회로 구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3. 3 단계별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검토제도의 도입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전검토 실시

위원회 구성

  • IFEZ 경관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학회, 협회, 대학 등 경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인력을 확충하고, 여성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경관위원회 구성시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전문분야는 도시경관부문으로서 경관, 건축, 도시계획, 조경, 교통, 토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도시디자인 부문으로서 디자인, 경관조명, 사인 및 옥외광고물, 색채,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구분 비고(당연직)
구분 비고(당연직)
당연직 (5인) 당연직 청장,
차장,
송도사업본부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도시경관 (32인) 경 관
건축
도시계획
조경
교통
토목
도시디자인 (8인) 디자인
경관조명
사인·옥외광고
기타 (5인) 색채
문화

위원회 운영

  •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운영하여 심의 기간 단축 및 적정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회의시마다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본위원회에서는 정책적·종합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경관기준 및 디자인 컨셉에 대해 심의합니다.
  • 소위원회에서는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분야 안건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본위원회
  • 주변과의 조화 및 인근 필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시적인 경관기준 및 디자인 컨셉 심의
  • 대상 :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소위원회
  •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 별로 심의(소위원회 통과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본위원회 통과로 볼 수 있음)
  • 대상
    • 법 제 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 법 제 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중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공공건축물
    •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 이상 10,000 ㎡ 미만의 건축물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문의처
032-453-7964
최종업데이트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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