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심의등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개정 경관법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인천시 경관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심의 | 자문 | 사전검토 (권장) |
소위원회 | ||
|---|---|---|---|---|---|---|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 | |||||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 | |||||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 | |||||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 | |||||
| 경관협정의 인가 | ● | ● | ||||
|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 |||||
| 사회기반시설 사업 |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 ● | ● | |||
|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 | ● | ||||
| 건축물 | 경관지구의건축물 | 지구 지정시 추후 검토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의건축물 | 구역 내 모든 건축물 | ● | ● | |||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 | ● | |||
|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 | ● | |||
|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 ● | ● | ||||
|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 ● | |||||
| 야간 경관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 | ||||
※ 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 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자문·사전검토대상 제외
- 경미한 변경사항
- 건축물 입면적의 10% 미만의 변경(건축물 외장재료 또는 색채 변경의 경우에는 30%)
-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증감
- 건축물 높이의 10% 미만의 증감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심의위원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안건설명, 토론합니다.
- ① 사전협의 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 검토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등 안내
- ② 심의서류 매월 둘째주 수요일까지 제출(사전 협의 요망)
- ③ 사전검토 심의위원 안건 검토
- ④ 심의도서 보완 신청자(부서)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⑤ 심의개최 심의도서 10~20부 제출
- ⑥ 조치계획 제출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제출(별지서식)
사업개요 등 전반적인 안건설명은 생략하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 및 검토 위주로 진행
- ① 안건설명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위주로 설명
- ② 경제청 검토의견 상위계획 검토 및 주요검토 대상 보고
- ③ 조치계획서 설명 신청자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위주로 설명
- ④ 심의도서 보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⑤ 심의개최 위원장이 심의의결 내용 정리 및 결과선포
경관위원회 위원 명단
IFEZ 경관심의 매뉴얼
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심의도서 작성 체크 리스트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 문의처
- 032-453-7964
- 최종업데이트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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