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대상	세금종류			감면기간/감면율(외투비율)	감면요건(투자금액등)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간 : 100% 2년간 : 50%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석사, 3년, 10인)

				3년간 : 100% 2년간 : 50%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석사, 3년, 10인)

			관세	3년간 : 면제	수입자본재

	지방세	시세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 100%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석사, 3년, 10인)

		구세	재산세	10년간 : 100% 3년간 :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3년간 : 100% 2년간 : 50%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100 이상, 총 개발비 5억불 이상

			관세	3년간 : 면제	수입자본재

	지방세	시세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 100%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100 이상, 총 개발비 5억불 이상

		구세	재산세	10년간 : 100% 3년간 : 50%


구분		주요내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면세대상 품목 :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을 도입 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Royalty)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관세감면		- 면세대상 품목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면세대상 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	감면세목		감면내용

1.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기술 수반사업	국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 -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은 해당투자 기업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과 동일

2.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투자)

3. 개별지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6.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대상		과세특례	감면세목	감면요건 (투자금액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세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적용 가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8조의2제1항)	근로소득의 100분의30 비과세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제외)	산출세액=[근로소득-(근로소득 × 30%)-비과세급여-각종소득 공제] × 기본세율(8~3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 세액 계산의 특례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	단일세율 적용신청 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15% 분리과세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제외)	산출세액=근로소득×15% - 소득세법 및 조특법에 의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 비과세근로소득 포함


대상		감면기간/감년율 또는 특례	감면세목	비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과세특례 (제18조)	특정 외국인 기술자	최초 근로 제공일로 (2009.12.31 이전에 한함)부터 5년간 면제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면제대상 소득 - 근로소득 (갑, 을) - 잉여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된 인정상여 - 퇴직소득 제외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 결의된 상여는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외투법 규정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간 면제	면제대상 소득 - 근로소득 (갑, 을) - 잉여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된 인정상여 - 퇴직소득 제외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비과세	- 외국인 교수 또는 외국정부 직원 - 근로소득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과세특례 (제13조)	소득세 감면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한 파견 외국인의 근로소득 비거주자 등이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공사업 으로 얻는 사업소득 (상호주의)	상호주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비과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그 직무수행의 대가	감면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존세율×(세액감면 대상 소득/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