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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외국인에 부동산 거래편의 제공 문자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 작성자 한성훈 / 청라관리과 (032-453-7631)
  • 작성일2019-01-28
  • 조회수102

○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외국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모바일 문자안내서비스’를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청라지역 에 우선 시행하고 송도 및 영종국제도시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취득)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또 최초 부동산 계약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 실제로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부동산 거래(취득)한 경우는 지난 2014년~2018년 총 2,582건에 달했고   행정처분(과태료)된 것은 같은 기간 61명에 3,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지난해말 기준 IFEZ 거주 외국인은 총 5,400여명이었다.

○ 경제청 관계자는 “이같은 불편 사항 및 피해사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청은 이에따라 전국 최초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자안내 서비스를 착안해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국어로 된 문자안내서비스를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3개 국어가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및 국적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외국인이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문자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문자 고지 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전 2차 문자를 발송,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김진용 경제청장은 “국내 실정 및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문자 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 IFEZ거주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까지 곧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90128 보도자료(전국최초 외국인부동산거래 문자안내서비스시행).hwp (135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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