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도자료 상세: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으)로 구성된 표
“9년 논란 SLC 마침표…2천억 상당 기투입비 포기 얻어내”
  • 작성자 김민수 /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53)
  • 작성일2019-04-02
  • 조회수355

○ 지난 9년동안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기투입비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음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지난달 말 협상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측으로부터 약 860억원에 달하는 기투입비의 조건없는 포기 등을 이끌어냄에 따라 SLC측과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의 실질적인 가치는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약 1,500억원~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기투입비는 SLC 사업초기부터 투입된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SLC와의 사업계획조정 협상시부터 현재까지 약 8년 9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SLC 사업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었다.

 ○ 지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시 공급됐던 토지가격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에는 그동안의 투입비용(기투입비) 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 공급했으며 기투입비를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시킬 경우 이중 계상으로 또 다른 특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 투입비용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인천경제청은 기 투입비 반영 여부 논란과 관련해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를 위해 인천연구원, 공인회계기관 등과 송도 6‧8공구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채용을 통해 개발이익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분야의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 SLC와 협상에 임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 또, 장기간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SLC와 올들어서만 20여차례 의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며 사업권 회수, 협약 해지 등의 다양한 강‧온방식의 전략을 통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기투입비의 조건없는 포기를 이끌어 냈다.

 ○ 특히,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11월 강원모 시의원의 SLC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 촉구 질의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 “기투자비용은 개발이익 산정시 반영해 줄 수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인천시(경제청)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 SLC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인천시 50% 배분)을 체결한 바 있다.

 ○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천시와 SLC간의 토지공급가격(300만원/평)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국정감사, 시의회 특위조사, 국민권익위조사, 검찰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종결되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SLC 개발사업은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합의 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190402 보도자료(9년 논란 SLC 기투입비 마침표 개발사업 정상화).hwp (48 KB)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점 주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0/250 보내기

전체 댓글 수

프로필 이미지
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