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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사실은이렇습니다)

"협업 외면이 만든 '송도 콩나물 교실'"(중부일보)
  • 작성자 이용삼 / 공보문화과 (032-453-7083)
  • 작성일2018-12-19
  • 조회수310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5공구) 실시계획 승인에서 교육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를 증가하여 과밀 발생


□ 해명내용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5공구) 실시계획 승인에서 교육청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계획세대수 증가(1,488세대, 오피스텔 400세대 포함)
    - 5공구는 2008.5.9. 최초 실시계획(인구 27,510인, 세대수 9,966세대) 승인 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중대형→중소형) 반영 및 생활권별 인구수용계획이 변경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의 후 2012.5.10. 실시계획 변경(인구수 27,891인, 세대수 10,485세대)이 이루어졌으며 인구지표 변경 등에 따라 협의된 것보다 인구수는 1,332명이 감소된 26,559인으로 세대수는 73세대가 감소된 10,412세대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 실시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의된 세대수 10,485세대보다 263세대가 적은 10,222세대가 입주해 있음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 없이 계획세대수를 1,488세대 증가시켰다는 보도내용은 정확하지 않는 내용임.
○ 초등학교 과밀에 대하여
    - 초등학교는 계획세대수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2개소로 적정 계획하였으며
    -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학교 과밀문제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공동주택처럼 항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수요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오피스텔 등에서 실제 거주하여 학생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음.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와 11공구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을 감안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교육청과 과밀문제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중에 있음.
    - 또한 5공구 송명초등학교 및 첨단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2019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 증축을 추진할 계획임. 

첨부파일
181218 해명(협업 외면이 만든 송도 콩나물교실-중부일보).hwp (30 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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