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위원회 심의등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개정 경관법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인천시 경관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목록 - 구분, 심의, 자문, 사전검토(권장), 소위원회 정보로 구성된표
구분 심의 자문 사전검토
(권장)
소위원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인가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건축물 경관지구의건축물 지구 지정시 추후 검토
중점경관관리구역의건축물 구역 내 모든 건축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야간 경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 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 등에 포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자문·사전검토대상 제외

  • 경미한 변경사항
    • 건축물 입면적의 10% 미만의 변경(건축물 외장재료 또는 색채 변경의 경우에는 30%)
    •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의 증감
    • 건축물 높이의 10% 미만의 증감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심의위원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에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안건설명, 토론합니다.
  • ① 사전협의 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 검토 및 심의도서 작성요령 등 안내
  • ② 심의서류 매월 둘째주 수요일까지 제출(사전 협의 요망)
  • ③ 사전검토 심의위원 안건 검토
  • ④ 심의도서 보완 신청자(부서)는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⑤ 심의개최 심의도서 10~20부 제출
  • ⑥ 조치계획 제출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계획 제출(별지서식)
사업개요 등 전반적인 안건설명은 생략하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 및 검토 위주로 진행
  • ① 안건설명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위주로 설명
  • ② 경제청 검토의견 상위계획 검토 및 주요검토 대상 보고
  • ③ 조치계획서 설명 신청자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위주로 설명
  • ④ 심의도서 보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⑤ 심의개최 위원장이 심의의결 내용 정리 및 결과선포

경관위원회 위원 명단

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심의도서 작성 체크 리스트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문의처
032-453-7964
최종업데이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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