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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기구>를 만나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시작,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③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편

전 세계 선거 관리 기구들이 협력하여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선거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하고자 출범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지역사회의 국제적,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넓혀주고 있는 

신용석 IFEZ 국제협력특보와 A-WEB 장인식 사무총장이 만나 대담을 나눴다.

[INTERVIEW]

Q  A-WEB은 어떤 기관입니까?

A-WEB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포럼에서 창설을 제안했고, 2013년 10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A-WEB은 전 세계 선거 관리 기구들이 협력하여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선거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제 선거 참관, 선거 관리 역량 강화 연수, 국제 세미나 및 세계선거제도 연구가 A-WEB의 대표적인 활동이며 이를 통해 회원 기관들은 각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거 관리의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또한 전 세계 119개 선거관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A-WEB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기구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A-WEB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WEB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자유로운 참여입니다.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발표되도록 합니다. 책임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선거 관리 기관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물론 모든 회원국의 선거 환경은 각양각색이고 다양한 선거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A-WEB은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  A-WEB 11년간의 사업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A-WEB은 지난 11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거 관리 역량 강화에 전 세계 선거 관리 기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을 진행해 여러 국가에서 선거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지원을 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보고서와 출판물을 통해 선거 관리의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강화에도 기여했는데요.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선거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거 관리의 표준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A-WEB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선거 관리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1년 동안 A-WEB은 전 세계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데 어떤 기여를 했나요?

지난 11년 동안 A-WEB은 전 세계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데 다양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먼저는 선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A-WEB은 회원국의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최신 기술과 모범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87개 기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A-WEB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선거와 미디어, 가짜뉴스,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간 수십 건의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가 작성한 자국의 선거관리 개선에 관한 실행계획은 해당 국가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 지원 및 자문에도 기여했습니다. A-WEB은 회원국들에 기술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여 전자 투표 시스템, 선거인명부 관리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선거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려는 몽골 등의 국가에 회원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의할 점들에 관해 자문을 제공 했습니다. 선거 참관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A-WEB은 다양한 국가의 선거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정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예로 A-WEB 참관단은 2017년 에콰도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소 운영절차에 통일성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에콰도르 선관위에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 과테말라 동시선거에서도 A-WEB은 유권자의 투표편의 증진 및 투·개표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두 달 뒤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여가 있다면,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로 각국의 선거 관리 기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 선거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A-WEB이 개최한 ‘팬데믹 상황 하에 선거관리’ 웨비나 시리즈를 들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하에 많은 선거관리기관들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A-WEB은 발 빠르게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지식·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른 선거관리기관들의 성공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소개하여 많은 회원 기관이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구 및 출판 사업에 있어서도 힘썼습니다. A-WEB은 선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보고서와 출판물을 발행하여 회원국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선거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Q  한국 선거제도에 대해 A-WEB 회원국들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많은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배우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투·개표 절차, 재외선거제도, 유권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선거인 명부 관리의 정확성, 부재자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관리 절차 전반의 정확성과 치밀함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Q  2024년도 A-WEB의 대표적인 행사는 어떤 것인지요.

A-WEB의 가장 큰 행사인 정기 총회가 오는 10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는 A-WE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고 119개의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선거 분야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보고되고, 논의되며 결정이 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콜롬비아가 A-WEB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새로운 부의장과 집행이사들이 선출되며 헌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실적보고, 감사보고 등이 이루어지고 내년 사업에 대한 승인, 신규 회원 가입 여부 등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오는 10월 6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지방선거를 맞아 A-WEB은 국제선거참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관단은 유럽 지역 십여 개의 선관위로 구성되어 투·개표 절차를 참관하게 됩니다. A-WEB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륙별 맞춤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회원들의 공통적인 이슈를 주제로 강의 및 발표 등을 통해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Q  A-WEB이 IFEZ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IFEZ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서울과도 근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A-WEB의 국제적 활동과 회의, 워크숍,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기관들은 A-WEB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A-WEB이 인천에 위치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A-WEB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WEB 역시 많은 행사들을 인천에서 개최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국제기구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Q  IFEZ 저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작년 10월 A-WEB의 10주년을 맞아 회원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0% 이상의 회원들은 A-WEB에 소속된 것을 매우 가치 있게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관리기관들에게 가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회원은 A-WEB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에 크게 만족하였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성권력은 경성권력에 대비해 훨씬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연성국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설치한 A-WEB은 서로 다른 선거 환경과 제도를 가진 세계의 선거 관리기관들이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여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 년간 A-WEB은 각국 선거기관의 역량강화와 세계의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을 위한 ‘보이지 않는 외교’를 실행해 왔습니다.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A-WEB이 한국의 연성권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