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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203-5 송도스마트스퀘어 A, B동 - 건축준공 허위부실 여부 확인 및 준공 취소 요청 민원
  • 작성일 : 2023-12-18
  • 조회수 : 178
  • 작성자 : 김*
제목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3-5 송도스마트스퀘어 A, B동
- 건축준공 허위부실 여부 확인 및 준공 취소 요청 민원

1. 가천길병원재단인 비알씨(주)가 위탁사, (주)한국토지신탁이 분양사업자겸 신탁사로 분양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3-5 송도스마트스퀘어 관련이며, 비알씨(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건축물 준공을 받았으니 2023.12.15.~2024.02.14.일에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은 A, B동 상가 및 A동 오피스 수분양자들 입니다.

2. 입주일 이전에는 제한적으로 건축물 출입을 허용하여 상가와 사무실 시공상태 확인이 어려웠으며, 입주가 시작된 2023.12.15일 수분양자들이 현장 확인 방문 결과 건축물과 내부 시설이 아직도 시공진행중인 부분이 많아 건축물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되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이런 부실한 상태로는 사용이나 임대도 되지 않으므로 건축준공 허위부실 여부 확인과 함께 건축준공 취소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3. 붙임 사진과 같이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사와 신탁사는 공사가 실제 완료되지도 않은 건축물을 준공 받아 준공금과 공실인 상태의 부실 상가와 사무실 공사비를 챙기려는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량한 다수 수분양자들의 많은 피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분양 당시에는 2023년 9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설명하고 분양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을 부실한 상태로 준공 승인해 준 것도 위법하게 잘못됐을 뿐 아니라, 2023.12.15.부터 2개월내 입주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상황도 어렵고, 임대가 어려운 한 겨울이므로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건축물 준공을 위해서는 건축구조물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의 완공필증(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방수, 조경, 방화, FCU 등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준공도면과 시방서대로 모두 완벽하게 이상없이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날인하고 책임감리원의 최종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1) 붙임의 부실시공 사례 사진에서와 같이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위 건축시설물에 대해 허위 부실서류가 작성되어 날인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부분,
2) 인허가 주무부서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서 부실하게 공사가 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아직도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 위법하게 사전에 건축물 준공승인해 준 부분

등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시공사, 신탁사 및 시행사, 감리단 등에 대해 관련 건축 서류 및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감사 후, 송도스마트스퀘어 A, B동 상가 및 A동 오피스의 위법한 준공허가를 취소해 주시고 준공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되었음에도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날인 승인한 모든 관계자에게 위법 내용에 대해 공무원법, 건설기술 및 건축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근래 위법 부실 건축물과 시설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송도스마트스퀘어 건축물이 날림이 아닌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건축물이 되어 시민이 국가를 신뢰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2023. 12. 18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3-5 송도스마트스퀘어
A,B동 상가 및 A동 오피스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


붙임 : 부실시공 사례 사진 (이 사진이 B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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