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요청 취지

2023년 정부 예산 및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가 송도·청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비·특교세·시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예산 배분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 간 형평성 회복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내용

1. 공식 자료에 근거한 형평성 문제 제기.

2023년 관련 언론 보도 및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종 지원액: 약 108억 원

송도 지원액: 약 1,241억 원

청라 지원액: 약 1,051억 원


이라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관광수요·항공수요 등 도시 기능에 비해 과소 지원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합니다.

2. 시와 IFEZ가 사용한 예산 배분 기준 공개 요구를 조만간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배분 기준·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1. 2023년 국비 및 시비 배정 시 지역별 기준 수치(교통량·인구·세수 기여도·사업효과 분석 등)


2. IFEZ 내 3개 지구(송도·청라·영종) 간 예산 취합·배분 공식 기준


3. 영종의 국비·시비 규모가 타 지역 대비 낮아진 정량적 사유 및 내부 검토 기록

영종이 실제로 불리한 구조로 운영된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영종·청라·송도 지구별 국비·시비·특교세·IFEZ 자체 사업비 투입 규모

영종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분을 받은 원인에 대한 정책적 판단 자료

지역별 SOC 투자 대비 효과 분석 자료가 존재하는지


4. 향후 영종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조정 요청

영종국제도시는

국제도시 기능 수행

연 7천~8천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

운서역 하루 이용객 2만명, 인천의 관광 주요 거점임에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장기간 지속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 전략 강화

IFEZ 내부 투자 비율 재조정

영종 우선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제시
를 요청합니다.





차후 드릴 요약 요청사항

1. 2023년 예산 배분 기준 및 산정 근거 공개


2. 영종·청라·송도 간 예산 격차 발생 이유 공식 설명


3. 향후 영종 투자 확대 및 교통 SOC 우선 반영 계획 제시




마무리로 드리는 말씀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의 관문으로서 기능함에도, 최근의 예산 구조는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 많은 주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합리적인 조정 계획 제시 차후에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확인 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