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안녕하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IFEZ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인재 정착을 핵심 목표로 조성된 지역이며, 송도·영종·청라를 중심으로 다수의 외국인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IFEZ 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생활·교통 정책은 국적에 따른 배제 없이 운영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제외된 것으로 안내되면서, IFEZ의 설립 취지 및 국제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며 같은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주민임에도, 국적을 기준으로 정책 적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은 IFEZ가 지향하는 ‘글로벌·개방형 도시’ 이미지와도 어긋나 보입니다.

특히 제외 사유로 언급되는 주민등록법 기준 적용이나 외국인 관리의 어려움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전제로 설계된 IFEZ의 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통해 거주지와 체류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로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에서는 외국인 주민 차량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IFEZ는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닌 ‘정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목표로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외국인 주민이 공공 교통 정책에서 예외 또는 제외 대상으로 인식된다면, 향후 외국인 정착과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에 IFEZ 차원에서 본 사안을
- IFEZ의 설립 목적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방향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며
- 국제도시로서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IFEZ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이 정책의 예외가 아닌 정책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검토에 도움 드리고자 관련 기사 공유 드립니다: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51216/incheons-new-bridge-set-to-toll-foreign-residents-only
http://iaynews.com/news/view.php?no=23439
https://www.koreatimes.co.kr/opinion/editorial/20251218/ed-abolish-double-standard-polic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