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2017년12월8일 경인일보 보도“셀트리온 요청 ‘맞춤형 공고’경제청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인천경제청이 처음부터 용지공급 대상자로 셀트리온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낸 것은 아닌지

❍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매각공고 절차가 ‘기업지원’을 명분으로 한 인천경제청의 비호아래 추진됐다로 볼 수 있음

❍ 평가기준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 해명 내용

2017년 12월 08일자 경인일보 보도내용 “셀트리온 요청 맞춤형 공고 경제청 특혜의혹”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 인천경제청은 2006년 5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내 산업용지를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역량있는 국내▪외기업(연구소 포함) 및 대학 등을 대상 으로 첨단 바이오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조성과 인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산․학․연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고자 2017.10.23일자로 공개매각 공고를 한 바 있음
 
❍ 금번 공모대상 토지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초에 바이오 관련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산업용지임.

❍ 경제청은 대상토지의 이러한 조성목적을 감안하여 2010년도에 공모방식으로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기업을 모집하였으나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이후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2014.07월에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음
 
❍ 금번 공모에 신청한 셀트리온은 관련법규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오래전부터 대상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경제청은 대상토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음
 
❍ 입주심의시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지공급지침서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일반기업 이외의 기관이 신청하여 신청자간 객관적인 비교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계획임
 
❍ 경제청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차단 및 공정한 입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있는 바이오 관련기관의 유치를 통해 첨단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공모방식으로 대상토지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처음부터 용지공급 대상자로 셀트리온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낸 것 아닌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매각공고 절차가 ‘기업지원’을 명분으로 한 인천경제청의 비호 아래 추진됐다로 볼 수 있음” “평가기준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