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유투버 주장 및 사실관계
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김진용 경제청장과 올댓송도(2023.9.2.)”
① “본 방송은 공익 방송이다”는 주장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익성에 의한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브레이크 뉴스의 기사는 공익에 유익한 심층보도이다.”는 주장
○ 언론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김민성 기자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였음에도 허위보도를 진행하였음.
○ 이후, 브레이크 뉴스 측은 8월 24일과 8월 26일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두차례 정정보도를 통하여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 해당 기자는 현재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형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임.
③ “최종 출장보고서의 존재가 오리무중이다.”는 주장
○ 본 출장 보고서에는 비공개 협약(NDA)가 체결된 해외 잠재투자사의 정보 및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를 못할 뿐 입법기관(국회 및 시의회)에는 제출하였으며, 사법기관에도 제출할 예정임.
④ “서비스산업유치과장과 대화 결과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출장출발 이틀전 이 사실을 알았으며, 자신도 모르게 본 출장을 준비한 팀장에게 격노했다.”는 주장
○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본 출장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2022년 12월 23일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결재하였음.(붙임1.) 따라서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출장계획을 몰랐으며, 출장출발 이틀전에 알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⑤ “출장후 출장비 사용 내역과 출장 결과 내용이 담겨 있는 출장보고서를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본 출장결과 보고서를 2023.1.30. 결재하였음.(붙임2.)
⑥ “출장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함. 김대중 시의원이 의혹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없다.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에 무답하는 이유는?”는 주장
○ 본 출장 보고서에는 비공개 협약(NDA)가 체결된 해외 잠재투자사의 정보 및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가 불가능함.
○ 김대중 시의원은 출장 보고서 외 출장관련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요청한 바가 없음. 기타 시의원 및 국회의원이 요청한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제출하였음.
○ 기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비공개 결정 하였음.
□ 경제청 공식 입장
○ 해당 유투버는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인천경제청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허위사실에 현혹 되지 마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