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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인천경제청 고위 간부 국제학교 유치업무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논란-헤럴드경제)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853
  • 담당부서 투자유치기획과 (032-453-7302)

□ 관련 보도
헤럴드경제 “인천경제청 고위 간부 국제학교 유치업무 ‘이해충돌 방지법’저촉  논란-해로우 스쿨” (2024.2.1)

□ 보도된 내용 중 설명할 부분
○ 앞서 A 본부장은 민선 7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시절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재직 시 모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해 인천시 감사에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인천시 감사에서 법 적용의 착오에 따른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음.

○ 2022년 12월 B회사 대표(A 본부장)를 경제청 투자유치 분야 특별보좌관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이어 2023년 3월 투자유치본부장에 승진 기용했다. 이때 A 본부장이 운영하던 B회사는 2023년 3월 부인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됐다.
    ⇒ 2023년 3월 17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된 후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은 2023년 3월 31일 폐업신고를 하였음 (별첨:폐업사실 증명원)
○ 본부장은 임기제 계약기간이 끝나 과장 퇴직 후 2021년 11월 부동산 개발 투자 및 국제학교 유치 자문업을 하는 B회사를 설립해 자신이 직접 운영해 왔다. 본부장이 운영하던 B회사는 2023년 3월 부인 명의로 대표자가 변경됐다.
   그런데 B회사는 인천 송도, 영종 국제학교들과 관계된 유학원 업체 C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됐다.
   C사는 학원도 운영하면서 아시아 지역 해로우스쿨과 영국 럭비스쿨에 한국 유학생들을 알선해 주는 유학원 사업을 하고 있다.
   C사는 학원을 학교처럼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돼 2017년 교육청으로부터 폐원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C사와 관련이 있는 해로우스쿨은 송도에서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고 영종에는 영국 럭비스쿨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퇴직 후 국제학교 투자유치와 관련해 평택국제학교 공모에 영국의 베넌든(Benenden)이라는 국제학교의 제안에 자문한 적은 있으나, 해로우나 럭비 스쿨 등과 연계된 바 없음.

별첨 : 페업사실 증명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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