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
• 헤럴드경제 “[단독]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실무 담당자, 소송 도중 돌연 사표 후 6급 승진 이동… ‘꼬리 자르기’ 의혹 제기” (2026.5.28. 이홍석 기자)
□ 보도내용
❶ 인천경제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영종 국제학교 유치업무 담당 핵심 실무자인 신모 주무관(7급)이 소송* 중 6급으로 승진해서 신성장산업유치과로 이동 준비 중
* 우선협상자선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영종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선정)
❷ 법정에서 실무자의 행정 과오나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 등의 폭로를 막기 위해 승진으로 달랜 것이라는 말이 있음
❸ 실무 총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재판 대응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 설명내용
❶ 해당 주무관이 최종합격한 분야는 신성장산업유치과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분야로 전) 근무자*의 근무기간 만료(’26. 3. 2.)로 채용 의뢰
* 지방행정6급(일반임기제) 1명
- 운영지원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공개 모집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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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①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인천경제청인사위원회 심의･의결(’26. 4. 8.), ②공개모집 공고(’26. 4.10.), ③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공고(’26. 5. 8.), ④면접시험(’26. 5.12.), ⑤최종합격자 결정 공고(’26. 5.15.) 등의 절차를 거쳐 신모 주무관으로 확정 |
- 신모 주무관은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직서를 제출(’26. 5.27.)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관에 의원면직에 따른 비위사실을 조회 중
❷ 소송 대응과 국제학교 업무 추진에 즉각적이고 면밀하게 대응 중
- 현재, 소송은 4차 변론(’26. 5.22)까지 진행되어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추가 증거 자료도 즉시 제출 가능한 상황으로 변론기일 연기, 소송 지연 등이 발생 우려 없음
- 또한, 국제 학교 설립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