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경관위원회
-
홈
-
-
-
본문 시작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개정 경관법에서 정하는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인천시 경관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 구분, 심의, 자문 제공 표
구분 |
심의 |
자문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
○ |
경관상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
|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
|
○ |
경관정책, 기획, 연구, 조사에 대한 자문 |
|
○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 |
|
경관협정의 인가 |
○ |
|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
|
○ |
사회기반시설 사업 |
도로법에 의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도로 하천법에 의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하천 |
○ |
|
건축물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 |
|
일반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
○ |
|
공공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 |
○ |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 |
○ |
|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공사 |
○ |
|
야간경관사업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 |
|
변경사항 |
경미한 변경기준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
○ |
|
기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사업자가 별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
|
○ |
- *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등에 포함
- * 경관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기준 초과시 심의 대상
- * 경관심의를 득한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증축부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
심의 생략
- 경관심의 이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
- 기존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보강 및 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하 시설물 또는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로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천시 또는 경제청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정하는 표준 디자인
경미한 변경 기준
- 건축물 입면적의 10%미만의 변경(건축물 외장재료 또는 색채 변경, 공동주택 창호규격 및 위치 변경의 경우에는 30%)
- 건축물 연면적 10%미만의 변경
- 건축물 높이의 10%미만의 변경
- * 입면적 산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각 입면별 변경면적으로 한다. 단,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이 있는 건축물 입면의 총합에서 변경되는 면적비율로 산출한다.
- * 단,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만, 당초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및 취지에 불 부합하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절차
신청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보완한 계획안을 심의 날에 최종 검토
-
1. 사전협의
-
경관 심의 신청
-
2. 상정안건 사전검토
-
3. 조치내용 작성 및
심의도서 보완
-
4. 회의 개최
-
결과통보
-
5. 조치 계획 제출
- 1. 사전협의 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 등 사전 검토(경관부서)
- 2. 사전검토 심의위원, 경관부서 상정안건 사전검토
- 3. 도서보완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검토 및 도서 보완(신청자)
- 4. 회의개최 사전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확인
- 5. 조치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내용 제출(신청자)
사업개요 등 전반적인 안건설명은 생략하고,
- 1. 안건보고 안건별 심의주안점 보고(간사)
- 2. 안건설명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미(부분)반영 사항만 간단히 설명(설계자)
- 3. 질의응답 및 안건토의 사전검토의견을 중점으로 질의 및 검토
- 4. 심의의견 정리 위원장이 심의의결 내용 정리 및 결과선포
경관심의도서 작성 체크 리스트
도로의 경관체크리스트
건축물경관심의체크리스트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IFEZ 심의용3차모델 제작지침
콘텐츠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
-
문의처 :
032-453-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