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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절차
IFEZ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고시
준공검사
관리/처분
01
Step 01
IFEZ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자 선정기준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재무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02
Step 02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주요 제출서류
재원조달 및 투입, 회수계획,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토지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
환경영향 평가서
03
Step 0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고시
승인신청을 받은 날 부터 6월 이내에 서면 통보
변경승인 여부도 동일
시,도지사 협의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인허가 의제처리(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
04
Step 04
준공검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 연기 가능
05
Step 05
관리/처분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에 의하여 부지 및 시설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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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문의처
: 032-45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