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제도 개요
법무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지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 금액 : 10억원 이상(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 *반드시 해외에서 반입)
- 대상 :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 기간 : 2026년 4월 30일까지(3년 연장)
- 근거 :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비자구분
비자구분표 - 구분, F-1, F-2, F-5 제공 표
구분 |
F-1 |
F-2 |
F-5 |
성격 |
방문동거비자 |
거주비자 |
영주비자 |
기간 |
1년 |
2년/3년 |
영구 |
요건 |
계약금 ·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10억원 이상 해당시설에 투자 시, 신청가능 |
F-2비자를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가능 |
특징 |
투자자 본인만 가능 |
투자자/배우자/미혼자녀 가능,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
영주권 받은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 가능 |
필요서류 |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사전심사승인서
|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신청 시)
|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비고 |
|
5년간 유지/결격 사유 없을 경우 영주권 신청가능 |
영주권 불허 시, 상황에 따라 F-2비자 연장가능 |
진행구분
-
투자자 입국투자대상선정
-
사전심사
-
외국인부동산 등기번호 발급
-
통장개설
-
투자대상 계약 및 분양 1억원 이상 투자 시, F-1 비자 신청 가능
-
투자금액 10억원이상 완납 및 투자대상 등기완료, F-2(거주) 비자 신청가능
-
영주(F-5) 자격취득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
허가조건 및 결격사유표 - 허가 O, 허가 X 제공 표
허가 O |
허가 X |
- 투자기준금액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이 입증될 것
-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
-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것
|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입국금지 사유 등 기타 대한민국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상품을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 혹은 압류된 경우
- 투자상품을 수익활동에 활용한 경우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펀드판매 : 우리은행)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연계투자(15억원 이상)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기관
외국인 체류 관련 기관표 - 내용, 연락처 제공 표
내용 |
연락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사전실시, 비자신청 · 발급 |
사전심사, 비자신청 · 발급 |
032)890-6300(6322)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서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목동) |
02)2650-6214
1544-0770 |
공익투자이민제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032)740-7888 |
교육 |
초 · 중 · 고 |
(송도) 동부교육지원청 |
032)460-6000 |
(영종) 남부교육지원청 |
032)762-7361 |
(청라) 서부교육지원청 |
032)560-6600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032)563-0523 |
채드웍송도국제학교 |
032)250-5000 |
교육 |
글로벌캠퍼스 |
032)626-0114 |
의료혜택 |
글로벌국민건강보험공단퍼스 |
1577-1000 |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 |
(송도) 연수구청 |
032)749-7464 |
(영종) 중구청 |
032)760-7230 |
(청라) 서구청 |
032)560-4210 |
외국인 투자정보 |
인천광역시청 |
032)12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콘텐츠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투자유치기획과
-
문의처 :
032-453-7306